청년농업인과 전문가들은 청창농 정착지원자금 지급(3년)과 정책자금 상환 개시(5년) 이전인 초기 3~5년 동안 안정적인 정착이 현행 구조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며, ‘질적 내실화’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 

박혜진 회장은 “지금 청년농 유입정책은 얼마나 많은 청년이 농촌에 들어왔는가라는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정착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기 선정된 청년농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창농 선정 5년차 이후 농업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유입률보다 ‘정착률과 삶의 질’을 정책 성과의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하열 청년부회장도 진입장벽을 낮추기만 하는 게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 확보 없이 선발인원만 늘리면서 지난해부터 청년들이 정책자금 중단 사태 등을 겪었다”면서 “사실 청창농을 키운다는 게 농촌에 영농 기반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이다. 인원을 줄여 소규모로 선발하되,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는 “청년의 80%가 비농업계 출신인데, 모든 정책사업이 농업을 해야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농업인이 돼버리는 게 현실”이라며 “작목 선택, 농지 및 시설 확보, 유통체계 안정화, 장기적 영농계획 등을 세우고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기에 3년은 너무 짧다. 2년간의 예비농업인 제도를 도입, 농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준비형 2년 과정을 농업대학뿐만이 아니라 농업법인과 선진농가에서 진행하는데, 우리의 경우 청년 예비후계농을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학습생으로 대우하고 받아 줄 수 있는 농업법인이나 선진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그동안 청년을 지원한다고만 했지 막상 청년들을 받아줄 곳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전무했다. 읍·면 단위에 청년농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민간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합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민관 통합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법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유하열 청년부회장은 “사실 농업법인 입장에선 인건비가 싸면서 숙련된 인력이 들어오길 원할테고, 취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향후 경영주가 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정 대표도 “승계농들은 농협이나 주변 인적 네트워크가 부모님 세대를 통해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안전망 역할을 하는데, 도시에서 온 청창농은 관계가 안 만들어져 오히려 농촌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많다”며 “법인 입장에서는 도시에서 온 친구들을 알아야 취업을 시키지 단순히 ‘청년이니까 취업시키면 되겠네’ 하는 식으로 접근이 안 된다. 알지 않으면 쉽게 고용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서종경 센터장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바로 창농하기보다 농업법인이나 선도농가에서 최소 1년 이상 경험을 쌓고 싶어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매칭·사후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며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농 전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창농 준비에서부터 성장, 정착 단계에 걸쳐 단계별·사례별 맞춤 지원을 세분화하고, 이를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지원시스템 또는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이어졌다.

김후주 부위원장은 “청년농 사이에도 개별 조건과 역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 사례에 맞는 단계별 지원, 교육, 정책이 세분화돼야 한다”면서 “명확한 행정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프랑스나 일본처럼 청년농업인을 전담 지원하는 독립 플랫폼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민철 대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민간 전담기구의 필요는 있다”며 “다만 정보의 영역이 농지와 인적 네트워크는 읍·면 단위에서, 기술·자금·사업 등은 지자체 단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읍·면 단위의 민간조직과 이를 통합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민·관 통합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다양한 교육과 실습 환경 조성도 사업 내실화의 필수 과제로 꼽힌다. 김후주 부위원장은 “지원사업의 본질은 역량 강화에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은 농번기에 집중돼 영농과 충돌하고, 강사 역량은 지역이나 담당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며, 교육 내용은 개별 청년들의 수요에 동떨어져 있다”면서 “청년농 각자 사정과 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목, 레벨, 교육시기와 장소, 교육형식 등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창농과 승계농 지원 방식의 차별화도 요구된다. 유하열 청년부회장은 “청창농들이 들어오게 되면 대출 상환이 급하니까 거의 다 1년생 작물을 재배한다. 이렇게 몰리면 잉여 생산물은 결국 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창농들은 당장 내후년 상환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처지로, 청창농을 키운다는 것이 농촌에 영농 기반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이라며 “수도작, 시설원예, 축산 등 분야별 지원이 달라야 하고, 청창농보다 영농 기반 시설이 있는 승계농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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