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며,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방 우대정책을 강조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수도권 집중의 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발전하기 어렵다”며 “재정 배분이나 SOC 배분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시사항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 환경영향평가처럼 제도화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거리 차이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부여도 검토하겠다”며 “수도권 집중이 이어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빈말이 아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견에서 농업 관련 구체적인 질의응답은 없었지만, 지난 100일간 농정 분야에서도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국가책임농정’을 내건 이재명 정부 100일의 변화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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