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100개소의 ‘햇빛소득 마을’ 조성 계획을 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더 과감한 확대를 주문하는 등 농촌형 태양광 건립이 속도를 낼 태세다. 그러나 전력망 수용 한계와 농지 훼손, 농업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아 일각에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며 농촌형 태양광 보급을 서두르고 주민 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보고하며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지역 순환모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최근 여주 구양리 현장을 방문해 태양광 발전 수익이 마을 공공기금으로 환원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해 농업인·법인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올해 10개, 내년 100개, 2030년까지 500개소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다 과감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양리 사례처럼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내년에 100개소로는 부족하다”며 “공공부지 부족은 생각의 한계다. 도로·농로·하천 위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수익은 반드시 지역 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차원의 협의체나 전담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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