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간척지를 활용해 수출용 쌀 생산 전문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수출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농어업위는 지난 3월 20일 제2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농어업위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본회의에서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안)'을 포함 총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어업위는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같은 문제를 '쌀 수출'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농어업위는 쌀 수출을 위해 '수출용 쌀 생산 전문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현재 임대 중인 국가관리 간척지의 전체면적 1만5552ha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장기 임대 가능 면적 9715ha를 우선 대상으로 단계적 조성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쌀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도 주문, △쌀 전문 생산단지 물량은 전량 수출로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제도화 △원료미 품질 향상을 위한 품종 및 재배 관련 중장기 R&D 투자와 공공기관·대학·연구소·기업의 프로젝트 활성화 △수출용 장립종 쌀 등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검토 △생산단지 관할 지자체 및 농협의 참여 및 연계효과 증진 등을 제시했다.

농어업위는 "쌀 전문 생산단지는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수시장에 초과 공급된 생산물량을 수출물량으로 전환할 경우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윤과 쌀 시장격리를 위한 비용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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