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면 3년치 예상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에 따른 폐업농가 지원규정을 신설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폐업지원 사유를 구체화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사육업자가 방역시설 설치 등으로 가축사육 비용이 증가해 가축사육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거나, 방역시설을 설치했는데도 ASF 발생 우려로 축사를 철거·폐기·용도변경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하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