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들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오히려 정책 대상자인 청년창업농을 옥죄고 있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부글거리고 있다. 사업 2년차를 맞은 올해 들어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지난해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는 물론 통신비, 전기세, 택배비 등이 사용 제한에 묶여 제도 취지가 실종된 채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농업 종사 경력이 3년 이하이고 나이가 40세 미만인 청년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신규 추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농업인직불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로 선정, 현재 명칭으로 설계됐다. 농식품부는 4월 15일 올해 대상자 16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으며, 4월 말 권역별 합동설명회까지 마쳤다. 지난해 1600명을 포함해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이 정책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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