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농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및 피해평가에 관한 연구
2. 과업 필요성
○ ‘23년 신설된 농약 피해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시 피해조사에 따른 배상액을 책정하기 위한 공정한 기준 설정
- 농약오염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피해 및 약해 피해에 대한 조사 방법과 피해규모에 따른 피해액 산출 근거가 없어, 피해 평가방법 및 수확기 생산량 산출기준 등 마련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4. 과업내용
○ 농약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및 수치모델 제시
- 피해 대상 작물 선정: 논·밭·채소·과수작물의 주요 대표작물
- 농업 재해보험 등의 보상방안을 기준으로 생육여건 등에 따른 주요 작물별 생산량 등을 계산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산출식 마련
- 피해액 단가 산정에 관한 근거 기준 제시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농약피해 평가방법 표준안 마련
- 피해 면적 산정에 필요한 피해 경계 설정(오염피해와 약해피해 구분)
- 피해시기(육묘-생장-수확기), 피해경중이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평가 기준 및 수확량 예측을 위한 조사방법 마련
- 미국, 일본 등 농약 피해 조사 및 배상안 기준 등 사례조사
- 농약 피해 관련 법원 판례 등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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