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규제샌드박스, 순환자원 인정 등) 및 입법화 등 포괄적 관리방안 도출

◇ 추진근거 : 청장님 말씀(`23.12.8, `24.1.5)
- 농식품부산물 업사이클링 제도를 포괄적 관리 개념으로 개선 검토
- 농산물 부산물법(가칭)을 농식품부 입법계획에 포함하는 방안 농식품부와 협의
* 농식품부산물 활용 포괄적 관리 방안 검토 보고(’24.1.18)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견고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부산물 새활용 산업화에는 규제로 작용
- 농산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견고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부산물 새활용 산업화에는 규제로 작용
* 농산부산물 재활용 용도 한정 : 제품(R-4), 비료·사료(R-5), 토양개량제(R-6) 등
- 부산물 업사이클링을 위해서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가 필수이며, 소요기간과 비용이 산업체에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법적 처리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개선 추진 필요
* 재활용 환경성 평가 : (기간) 약 1년, (비용) 4∼5천 →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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