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사후평가 자료를 활용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투자 사업으로서 농촌 용수공급, 경지 배수개선 등 세부 사업을 통해 쌀 자급의 기반 조성에 큰 기여를 해왔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밭작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작 중심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기후변화, 작부체계변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생산기반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른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주로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시행 지구에 대한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생산비 절감 등 편익을 산출하였으나, 사업의 성과지표가 불명확하여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근거하여 발주청은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 실시
○ 또한 생산기반정비사업이 쌀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부체계가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작부체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물론 성과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성과지표의 개발을 통해 세부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며, 생산기반사업이 쌀 외의 타 작물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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