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2. 필요성과 목적
□ 음식점업이 ’24년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시범사업 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ㅇ 전국 총 80만개 사업체 중 업종･지역･업력 등 제한적으로 1.5만개 사업체에 시범 적용, 신청 현황 및 현장 수요 등을 분석하여 시범사업 조건의 타당성 검토

◇ 음식점업 E-9 시범도입 개요

ㅇ (업종) 한식 음식점업 ㅇ (업력) ➊5인 이상5년 이상, ➋5인 미만7년 이상 업체
ㅇ (직무) 주방보조원 ㅇ (고용규모) ➊5인 이상2명, ➋5인 미만1명
ㅇ (지역) 전국 100개 지역
* 7개 특별･광역市 내 기초(74곳) + 7개 광역道 내 음식점 상위 3개씩(21) + 세종(1)･제주(1)･강원(3)

□ 음식점업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도출
ㅇ 외국인 근로자 추가 수요, 고용허용제 미신청 사유, 비허용 업종･지역 인력수요 등을 분석하여 외식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개선 방안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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