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변화․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자원무기화’ 등 공급망에 대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 고조
- 특히, 러-우 사태 발생 이후 주요국간 정치․경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경제안보 문제는 향후 상시화된 구조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큼

ㅇ 우리나라는 국내 목재수요의 약 85%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 목재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772만㎥ 중 국내 반입은 256만㎥으로 33% 수준에 불과함
* 연도별 반입률(%) : (’18) 18.2 → (’19) 19.6 → (’20) 26.4 → (’21) 20.5 → (’22) 47.3
* 목재 자급률(%) : (’18) 15.2 → (’19) 16.6 → (’20) 15.9 → (’21) 15.9 → (’22) 15.0

ㅇ 국제목재 가격도 각 국의 산림자원 보호정책 및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ㅇ 그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은 단기 지원 및 정보 제공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국내반입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
- 비상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산림자원의 국내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 시행 예정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개정(2023.10.24.) 및 시행(2024.10.25.)
나. 추진 목적

ㅇ 해외산림자원의 공급망 위험 대응과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외산림자원 공급망 확보 방안 및 지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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