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과 목적

□ 농가인구 감소로 농축협 조합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95년 이후 설립인가 기준은 변경되지 않아 설립인가 기준 및 조합원 자격 검토 필요

* 조합원수 : (16) 2,246천명 → (18) 2,147 → (20) 2,085→ (22) 2,076 → (23) 2,064
** 설립인가 기준 미달(1,111개 중 110) : ('12년) 1개소 →('13～'17) 25 →('18～'23) 84

ㅇ 무자격조합원 증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등 생산자 단체로서의 정체성 문제 제기

*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 ('21) 342,149(16.4%) → ('22) 197,449(9.5%)

ㅇ 조합설립 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 증가에 따라 국회 등에서 설립인가 요건 완화*를 지속 주장

*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완화 1000명 → 500('20.11. 농협법 개정안, 주철현의원)

□ 조합원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축협 통합, 조합 역할 정립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협법 등 제도 정비 필요

* 연령별 조합원 비중(%) : (～39세) 1.6, (40～59) 29.6, (60～69) 30.4, (70～) 38.1

ㅇ 그간 조합 규모화를 위한 합병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농촌소멸 대응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는 등 정책 여건 변화

- 지역기반의 농축협은 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 등 환경변화 속에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0.5 미만인 지역(’11년 67 → ‘22년 113)

- 농업생산기반 축소 등으로 농협 본연의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복지 등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 및 예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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