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국내외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 생산·수입 현황, 업체 실태 등 전반적인 산업동향에 대한 기초 조사 필요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 이후 국내 시장 영향 분석을 통해 현재 신청 국가에 대한 체결 추진 방향 정립 필요

* 미국(’14.7. 발효), EU(‘15.2), 캐나다(’23.11)와 동등성 체결 완료되었으며 인도, 칠레 등 6개국 동등성 체결 진행중(‘14년 ~ 현재)

□ EU 측 유기법령 개정(‘22)*으로 기 체결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의 협정(Agreement) 전환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ㅇ 협정 전환 필요성, 타당성 등 연구를 통해 협정 전환이 어려운 경우 국내 수출입 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 등 연구

* 현재 한-EU 동등성 인정은 기관 간 약정(arrangement, ~‘26.12월)이며 정부간 조약인 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회 비준 등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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