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4년 산림내 인위적 변화지 산사태 취약성 조사·평가 및 DB 구축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3. 과업금액 : 3,300,000천원
* 2024년 예산 확정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예산과목 : 2334-301-260-01(일반연구비)

5.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극한기후의 일상화로 농경지·과수원·농로 등 산림 내 인위적 변화지에서 유발되는 토사재해로 인명피해 발생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이상기후 및 기존 강우 패턴과 다른국지성 집중 호우가 빈번
* (연평균 강수량, mm) (1931∼1960) 1,194 → (1961∼1990) 1,255 → (1991∼2020) 1,316
* 역대 최장 장마(’20, 54일), 서울 신대방 1일381.5mm(‘22.8), 전북 군산 1일372.8mm(’23.7)
- ’23년 토사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15곳 중 8곳이 산림이 아닌 타지목
* 사망 26명(경북 21, 충남 3, 세종 1, 충북 1), 실종 2명, 부상 16명, 이재민 56가구 94명
- 산지전용으로 타 지목 변경 시 산림청 주관 산사태 예방 조치 대상이 아니며, 특히 불법산림훼손지, 농지 등은 배수시설 미비로 집중호우에 취약
* 최근 10년 평균 산지전용 : 25,853건 / ** ’18∼’22년 평균 불법산림훼손 : 3,126건
- 산지전용은 최근 10년간 매년 약 2.6만건 발생하였으며, 매년 발생하는 불법산림훼손(농지·택지 조성 등)으로 관리사각지대 증가

ㅇ (필요성) 산림 내 인위적 변화지 조사를 통한 산사태 위험도 평가 및 산사태정보시스템 탑재·공유로 범부처 재해 공동대응
- 산사태 피해 우려가 높은 농지, 농가주택, 농로 등을 조사하여 DB구축 및 위험도 평가·분석 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탑재·범부처 공동활용

* 산림청은 국조실 주관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TF(’23.7)‘ 회의 시 ‘비탈면 위험지역 관리반’ 반장으로 지정되는 등 산사태 등 비탈면 안전관리분야 정보 통합 총괄

6. 과업의 목적

◦ 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16,631개소)에 대한 DB구축
- 최근 10년내외 산지전용지 중 농지(전, 답, 과수원 등), 농가주택 전용지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 최근 10년내외 불법산지전용지 중 농로 개설지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 현지조사 체크리스트 항목은 엑셀로 DB 구축하고, 조사완료한 체크리스트(사진, 모식도 포함)를 파일형태로 구축

7.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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