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 개요

1. 과업명칭 : 스마트농업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연구
2. 과업목적 : 민간분야의 스마트농업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 도모를 위한 데이터 거래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 마련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스마트농업 분야 데이터 거래 계약에 대하여 유형을 정의하고, 유형별 계약 쟁점 및 그 해결 방안 등 가이드라인 제시

○ 농가, 민간기업 등에서 수집·거래되는 데이터 유형 정의

* (원천데이터) 스마트팜 환경, 제어, 생육 등 데이터, (가공데이터) 원천데이터를 활용 목적에 따라 가공한 데이터 셋, (분석데이터) 작물 생산가이드, 병해충 탐지모델 등, (모듈데이터) 음석인식 모듈, 자율주행인식 모듈, 팜맵 등 데이터 등

○ 스마트농업 데이터 이용 권한 및 조건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 (농가) 생육상태, 판매액 및 영농작업별 투입비 등 농업인의 생산·보유 데이터를 ①스마트팜코리아에 공개, ②서비스를 받고자하는 특정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한, 조건 등을 명시

* (민간기업) ①솔루션 개발을 위해 활용한 조사항목 및 데이터, ②수집한 농가데이터를 통해 창출한 가공데이터(예, 통계)를 다른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한, 조건 등을 명시

○ 스마트농업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기초한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거래·활용 당사자간 표준화된 계약서 제공

* 농업인과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기업체와 공공기관, 기업체간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계약 양식 제시
□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인 농가, 기업, 연구소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및 환류
□ 국내외 데이터 거래 사례 및 데이터 표준계약서 사례 조사

5. 계약 체결 방안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소요예산 : 42.8백만원 이내

7. 향후 추진 일정 ※ 아래 일정은 연구과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연구용역 입찰 공고(‘23.10월)
□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계약 체결(’23.10월)
□ 연구과제 착수보고회(‘23.11월)
□ 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중간보고회(1회 이상)
□ 연구과제 최종보고회(’2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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