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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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연구_재공고

신청기간
2023/09/25-2023/10/06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admicals
Date
2023-09-27
Views
349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연구
나. 과업목적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증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반려동물 제품‧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성장
* 1인 가구 수/고령인구 비율 : (‘17) 561만 가구/13.8% → (’21) 716만 가구/16.6%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추정) : (‘12) 364만(17.9%) → (’22) 602만(25.4%)
-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됨에 따라 고유 산업 성장이 저해되고,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시각 존재
◦ 가축용 사료와 구별된 별도의 안전관리, 영양기준, 표시·분류체계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 안전관리 법령체계 마련 필요
다. 과업기간 : 계약 후 9개월
라. 과업내용
◦ 생식사료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생식사료의 정의 및 국내·외 생식사료 시장 규모(유통·보관방법 등) 조사
- 해외 생식사료 안전관리 사례·규정 등 조사
- 방사선 조사처리 흡수선량 기준 개선 검토
◦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멸·살균 기준 등 안전관리 체계 마련
- 균, 바이러스 등 종류별 열처리, 조사처리, 기타 처리방법 등
- 멸·살균 기준에 따른 영양적, 제품변이 안전성을 고려한 기준 검토
* 멸균조건과 살균조건 구분, 최종 제품의 불검출 조건 또는 검출시 허용오차 설정
-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사료이용성(기호성, 소화율 등) 변화 등 부정적인 요인 검토
* 수입조건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포함
- 반려동물 생식사료 업체에 대한 사료 검사체계 방안 마련
◦ 반려동물 사료 검사체계 구축 방안 마련
- 필요 조직·인력, 예산 및 검사체계 등 검토
◦ 반려동물 특화된 별도 법령체계(분법 등) 마련
- 안전관리, 영양기준, 표시·분류체계, 사료 검사체계 마련 등
-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 관리 법령제정 방향, 쟁점 및 국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별도 법령체계 마련
* 제정안 조문화와 함께 조문별 제정사유, 주요내용, 해석, 기존 법령 체계와 비교, 관련 통계 등 법제화 근거자료 제시
마. 계약 체결 방안 : 일반경쟁입찰
바. 연구 기간 : 계약 후 9개월
사. 소요예산 : 75백만원
아. 향후 추진 일정
◦ ’23. 9월 : 입찰공고 및 계약
◦ ’23. 10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
◦ ’24. 1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24. 6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검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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