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2.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심화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재해복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복구 체계 비교·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 연구 필요
□ 해외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등)과 국내 재해 대응체계, 예방정책, 보험제도 등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 「농업재해대책 복구지원 개선방안(가칭)」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기간 : ’23.9. ~ 12.(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해외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 및 재해대응 체계 분석
ㅇ 기존 재해와 달리 가뭄, 한파, 호우 등 심화 재해 및 피해 경향 분석
ㅇ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등)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정책(체계) 분석
ㅇ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된 재해피해에 대응한 정책 개선 사례 분석

□ 국내 이상기후 등 농업피해 및 재해대응 체계 분석
ㅇ 국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와 해외 심화된 재해피해 비교·분석
ㅇ 국내 예방정책 및 복구지원‧보험제도 등 해외정책과 비교·분석
ㅇ 기후변화로 재해 심화에 대응한 ‘예방·복구지원 사각지대’ 점검
□ 기후변화 심화재해 대응을 위한 예방·복구정책 개선안 마련

ㅇ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양상 및 국내외 재해대응 정책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정부지원의 제도개선(안) 마련

ㅇ 구체적 정부지원 사업 및 관련법령 개정(안) 등 마련

ㅇ 신규지원 항목, 조사방법 등 지원 설계시 검토사항 마련
5. 계약 체결 방안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연구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향후 추진 일정
◦ `23. 9~10월 : 수행기관 선정 및 착수보고회
◦ `23. 1!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23. 12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기간(연구 개시월 등)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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