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2. 필요성과 목적
□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농촌지역 내 인구과소 지역이 늘어나는 등 농촌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1km2당 인구) 서울·인천 16,700명, 런던 5,100, 도쿄 4,750, 파리 3,550, 뉴욕 2,050
ㅇ 국토 공간 정책을 도시권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ㅇ 귀농·귀촌인, 관계 인구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해 현재 농촌 정의*의 현실 반영 정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읍면 이외 동 지역은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농촌으로 지정
□ 다수의 선진국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 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을 통해 농촌을 새로이 정의 중임
□ 다양한 영농 출현, 도시의 확장 등 사회변화에 맞춰 정책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의 범위, 농업인·농촌의 지정기준 검토 필요
ㅇ 농촌과 도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와 현재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농촌과 도시를 구분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농촌을 유형화할 필요
* (예시) 농촌지역을 인구밀도, 공공·민간 서비스, 경제, 정주여건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읍·면 단위로 유형화
ㅇ 현재 농촌을 정의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준 및 용어 등이 미래 사회변화에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필요
3. 과업기간 : ’23. 8.~‘23. 12.(계약 후부터 4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기존 농촌 정의 관련 법‧제도‧정책 등의 미비점 조사‧분석
ㅇ 농촌의 정의 및 범위 관련 법‧제도‧정책, 국내‧외 관련 사례, 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 조사‧분석
ㅇ 현행 법에서 규정하는 농촌 정의 관련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안) 마련
ㅇ 현행 농촌 정의 관련 문제점 및 개선(안) 관련 현장, 공무원, 학계 등의 의견수렴
□ 농촌 정의 재정립
ㅇ 객관적 지표 및 근거 자료를 통해 농촌의 기준‧유형을 새롭게 마련하고 새로운 농촌 정의 적용 관련 단계적 확장 방안 제시
□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과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ㅇ 대내‧외 여건 변화(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미래 농촌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법‧제도 등 부문별 단계적 개선방향 및 중장기 농촌정책 방향 마련
5. 계약 체결 방안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6. 소요예산 : 51백만원
7. 향후 추진 일정

□ 입찰공고 : ’23. 8.

□ 계약체결 : ‘23. 8.

□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23. 8.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보고서 검수 : ‘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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