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 사항

1. 배경 및 필요성
 임도는 산림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경영을 통한 목재의 지속적 공급ㆍ이용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이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산림청은 산림산업 경쟁력과 산림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5차 전국임도 기본계획(′21~′30)｣을 수립하여 임도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2030년까지 기본임도밀도 5.5m/ha, 적정임도밀도 8.9m/ha 달성 목표
⇒ 연간 1,258km 신설(경제림에 70% 집중), 24,929km(′22)→ 34,990km(′30))

 하지만 최근 벌채 이슈 발생 등 목재수확 정책과 산림관리 방식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와 비난 여론이 심화되고,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임도확충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임

 특히, 2023년 발생한 대형산불과 산사태로 인해 임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오해, 왜곡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명확한 근거들을 확보ㆍ제시하여 오해를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임도확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임도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과학적 대응 방안 마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 사업금액 : 금80,903,000원(금팔천구십만삼천원)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내용
 국내외 임도 시설 현황 및 특성 구명
- 임도 및 임도망, 임도의 기능과 역할, 주요 구조 관련 자료 수집
- 국내외 임도 활용 및 주요 구조 특성 분석

 임도가 산림경영ㆍ산림재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산림경영 : 자원조성, 숲가꾸기, 목재수확, 산림치유 및 휴양 등
- 산림재해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 환경영향 : 야생 동ㆍ식물, 지형 및 토양 등

 국내외 주요 임도정책 및 미래 방향성 제안
- 국내외 임도 관련 주요 이슈와 정책 변화 분석
- 임도 관련 연구동향과 미래 지향적 시설 방향 구명
- 임도의 체계적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제언

 임도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과학적 대응 보고서 작성
□ 사업 목표
 체계적ㆍ지속적 임도 확충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및 정책 제언
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한 임도정책의 합리적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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