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축산농장 동물복지 개선방안 연구

ㅇ 용역목적 :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축산농가 현실 여건을 균형있게 고려한 농장 동물복지 개선방안 필요

ㅇ 사업예산 : 32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용역기간 : ’23. 8월 ~ ‘23. 12월(계약일로부터 4개월)
*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주요 과업내용

<붙임 평가계획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국내 사육환경 등 축산농가 대상 실태조사 및 국내제도 검토
○ 농장 가축 복지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축종별 사육환경 현황 조사 및 관련 규제·법령 분석
□ 사육밀도 등 사육환경 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
○ 조사국가 범위 : 유럽, 미국, 일본 등 축산 선진국
○ 조사내용 : 국내 및 선진국 농장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기준 제도 비교 분석
* 사육밀도, 조명도, 암모니아 농도, 건강 관리, 음용수 기준 등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농장 가축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 해외 농장동물 사육 기준과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 인증기준을 참고하여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안) 마련
○ 사육실태, 생산성 감소, 시설비 부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기대 효과 분석
○ 농장가축 복지 관련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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