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영농승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과업의 필요성
□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은 심화될 전망으로 이를 위한 후계·청년농 육성의 필요성 강조

*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비중) : (‘90) 258천(14.6%) → (’20) 12(1.2)
□ 새로운 인력의 농업분야 유입 지원 외에도 기존 농업인의 영농 승계 활성화가 농업의 지속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 및 과제 발굴 필요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영농승계 관련 향후 전망
ㅇ 향후 은퇴농, 청년농 등 농가구조 및 농업자산 비중 등 분석
□ 영농승계 실태조사를 통한 승계 현황 분석
ㅇ 영농승계 현황 및 인식조사(애로사항, 가업승계, 3자 승계 등)
ㅇ 승계 성공사례의 성공 요인 및 이양 프로세스 분석 등
□ 기존 승계 지원정책 및 해외사례 검토
ㅇ 세제지원, 경영이양 지원 등 기존 정책 분석‧평가
ㅇ 비농업 분야 승계 지원사업 현황 및 농업 분야 도입 가능성 검토
ㅇ 해외 선진국의 승계 지원사업 현황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
□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굴
ㅇ 대상자별(이양자, 승계자) 승계 의지 고취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ㅇ 유형별(가족형, 제3자) 승계 정착 지원방안 도출
- 유형에 따른 정착 프로세스 및 규범 모델의 제시
- 원활한 자산 이전 방안 마련 등
ㅇ 단계별(준비·도입·정착·사후관리) 지원 정책방안 도출 등
5. 계약 체결 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소요예산 : 60백만원(VAT포함)
7. 향후 추진 일정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3. 7~8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3. 8월(계약 후 7일 이내)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3. 11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검수 : ’24. 1월
* 추진 일정은 계약체결 등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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