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개요

1. 일반사항
□ 용 역 명 : 돼지고기 가격조사 체계 개선 연구(가격의무보고제 도입방안)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3년 12월 10일까지(약 5개월)
□ 입찰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68,000천원(부가세포함)
2. 추진 배경
□ [돼지 경매비율 지속 감소] 돼지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도매가격이 시장 기준가격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 제기
○ 도매시장 상장물량이 적으면 그 양이 조금만 변해도 경매가격은 크게 변동되어, 출하자와 구매자 모두 높은 가격 불확실성에 당면
□ [실질적 도매유통가격 부재] 현행 도매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이며, 실질적인 도매단계 가격은 육가공업체의 부분육 가격을 의미함
○ 소 경매비율은 63.8%로 가격 대표성이 있으나 돼지는 4.5%에 불과하여, 이를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가격지표 마련 필요
□ [정산 시 참조가격의 한계] 농가 정산방식은 다양*하나, 이들 모두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경매가격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
*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판매가격 결정 시 참조 항목으로는 ‘경락가격’이 86.2%로 가장 높으나, 돼지 경매비율은 4.5%로 가격 변동성이 높아 참조가격으로 활용하기에 위험성이 큼(건국대, 2022)
* 육가공업체의 농가 정산방법으로는 등급별 정산(24%), 지급률 정산(42%), 등급/지급률 혼합(34%) 방식 등이 있음(축경연, 2020)
3. 주요 과업내용
□ 가격의무보고제 도입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축산물가격 보고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로드맵을 제시
□ 돼지고기 도매가격의 합리적 대안 제시
○ 부분육 가격을 합성·시뮬레이션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지육 합성가격’을 산출방식 제시
*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현물시장을 거치는 경우가 매우 적어 지육 합성가격(Cutout value)을 활용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합성가격 계산은 지육 대분할, 소분할, 정형타입, 포장방법 및 평균 정육률 사용(①소분할 가격 기반 대분할 가치추정 → ②정형타입별 대분할 가격 합산 → ③손질 전 가치로 환산 → ④지육 합성가격 산출)
□ 기타 사항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경제학적 가치평가*, 국내 유통시장 정산구조 파악 및 시장참여자 의향조사(설문조사) 등
* 경제학적 가치평가 : 모의시장 분석 및 진술선호법에 의한 가상가치평가법 등 적용
4. 과업 보완사항
□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 및 보완사항 관련
○ 과업수행 방법, 범위 등 본 제안요청서에 표현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의하여 정함
○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제출하여 사전 협의 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5. 산출물 및 조치사항
□ 대상업체별 조사 현황, 연구 진행상황 등 보고 관련
○ 용역수행 시기별(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개최(총3회)
* 중간 및 최종보고회는 수요기관과 사전협의 하에 개최여부 및 개최일시를 결정
○ 제시된 과업별 산출물 제출 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 진행
○ 착수 및 완료보고(공문), 최종 결과보고서(책자) 50부 제출
* 조사설문지, 데이터 및 보고서 원본파일 별도 제출(엑셀, 한글, PD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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