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 요청의 개요

1. 과 업 명 :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30일까지

3. 예 산 액 : 일금오천만원정(￦50,000,000원, 부가세 포함)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처음 도입･시행중인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
- 현재까지의 운영방식, 추진실적 등을 조사･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집행 절차 개선, 운영모형 개발을 통해 정책참여자의 만족도 제고
❍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의 매수실적 부진에 따른 실적 제고방안 마련 요구
-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만의 차별화된 수요자 참여 확대 방안 모색

5. 과업목적
❍ 신규제도인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의 운영 성과 및 문제점 분석 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도모
❍ 나아가, 농지, 주택 등 타 분야와 같이 산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산지연금으로의 정책개발 모형 제시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목표 및 내용
가. 과업의 목표
❍ 신규제도인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의 운영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노후,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산지연금 모형 개발

나. 과업의 주요 내용
❍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시장분석,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만족도 제고 방안 제시
❍ 타 제도(농지연금, 주택연금 및 일시지급형 사유림매수)와의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 및 차별화 방안
❍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의 단/중/장기 발전모형 개발
❍ 일반 산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산지연금제도로의 정책 모형 개발

2. 세부 과업내용
❍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매수대상, 이자율, 지가상승보상액, 지급기간 등 적용인자 적정성 평가
- 도입 이후 운영제도 현황분석을 통한 성과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제시
❍ 시장분석,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만족도 제고 방안 제시
- 사유림시장 특성 및 현황, 수요자(산주)의 요구사항 조사 및 제도 연계방안
- 금리 변동, 지가상승 등 여건변화(예측)에 따른 적용인자(이자율 등) 운영방안, 사업 참여자에 대한 조세 면제, 토지 이용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 타 제도(농지연금, 주택연금 및 일시지급형 사유림매수)와의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 및 차별화 방안
- 타 사례의 우수사항에 벤치마킹, 본 제도의 취약사항에 대한 제도 보완
- 운영 프로세스(추진절차, 지급프로그램, 지급방식, 운영인력) 비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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