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목 적

`22년 기준 종자업·육묘업 등록업체와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종자산업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글로벌 종자시장 현황 및 국내시장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전체 종자산업 현황과 추이를 종합적이고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관리체계 마련

2. 추진 경과 및 근거

종자산업(종자업, 육묘업) 현황조사 추진경과
❍ (종자업실태조사) 종자업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법률 신설('13.6월)
- 종자업 예비조사(`14. 환경농업연구원) 및 시험조사(`15. KREI+통계청)
- 국가통계승인 및 1차년도 본 조사('16. KREI+통계청)
- 2차년도 조사('17. KREI+통계청), 3차년도 조사('18. KREI), 4차년도 조사('21. KREI)
❍ (육묘업실태조사) 육묘업 등록제도 법제화(종자산업법 개정 `16.12, 시행 ‘17.12.)
- 육묘업 시험조사(`16~`17, KREI), 육묘업 실태조사 예비조사(`18, KREI)
* 종자업 실태조사 시 병행
- 1차년도 본조사(`19, KREI), 2차년도 조사(`22, KREI)
추진 근거: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3. 과업 개요

과 업 명: 2023년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육묘업 실태조사)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15일
❍ 실태조사 모집단 명부 작성 및 조사문항 작성: 계약일 ~ `23년 5월)
❍ 조사원·조사관리자 교육 등 현장조사 사전준비: 계약일 ~ `23년 5월
❍ 종자업·육묘업 실태조사(공공·민간) 현장조사 실시: `23년 6월~ 8월
❍ 현장조사 결과 입력 및 내검 등: `23년 9월~10월
❍ 실태조사 결과 기획과제(시사점 도출) 등 분석: `23년 11월
❍ 최종보고회 및 결과공표 : `22. 12월
❍ 사업정산, 용역 결과보고서 인쇄: `23. 12월
과업예산: 금 240백만원(금이억사천만 원, VAT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주관기관: 국립종자원
주요과업
❍ 조사대상: `22년 기준 종자업·육묘업 등록업체 및 공공기관 6,500여 개소
* `21년 기준 3,780업체, 육묘업 등록 2,391 및 관련 공공기관(종자업 89, 육묘업 235)
❍ 조사내용: 면적, 인력, 판매여부·방법, 판매액(수출입), 취급종자 등
* 업체·단체·연구기관 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사항목 확정
❍ 조사결과 통계분석, 기획과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보도자료 배표(`23.12월), 자료 등재(국가통계포털) 지원
❍ 실태조사 자체통계품질진단 관련 제반사항 및 차년도 조사 개선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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