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 요청의 개요
1. 연구개요
○ 과 업 명 : 산림복지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소요예산 : 5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월31일까지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대비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필요
○ 최근 초대형 산불(울진, 삼척) 발생, 100년만의 수도권 집중호우 등 재난이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
○ 이에 산림복지시설 운영 특성에 맞춘 재난ㆍ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
○ 아울러, 산림복지시설 운영 특성에 맞춰 재난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확보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설별 이행사항을 제시할 필요
3. 연구의 목적
○ 산림복지시설별 재난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시설 특성에 맞춘 이행방안 마련을 통해 산림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 산림복지시설 및 이용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4. 주요 연구내용
가. 산림복지시설별 재난ㆍ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시설 유형별 재난ㆍ안전 관계법령 의무이행 사항 도출 및 체크리스트 개발
* 재난ㆍ안전 관계법령 : 재난안전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시설 유형별(대표시설) 현장 답사를 통한 재난ㆍ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후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방안 제시
나. 산림복지시설별 고객이동 동선에 따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 산림복지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동향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시설 유형별 고객 이동동선에 따른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발굴
○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및 이용객 준수사항 제시
다. 산림복지시설 내 시설물에 대한 유형분류 및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 시설 유형별 주요 시설물 설치현황 파악 및 유지관리를 위한 DB 구축
○ 시설물 유지관리 DB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 시설 유형별 재난(자연ㆍ사회재난) 발생 대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등
라. 기타 체계적인 산림복지시설 이용객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등(기존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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