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농업진흥지역 체계적 관리 및 농지전용 허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2. 과업목적
□ 수용성 높은 농지보전 방안 마련과 농지보전정책 추진 근거 및 동력확보 필요
□ 현행 농업진흥지역 관리 및 농지전용허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향후 정책추진 방향 정리
□ 농업진흥지역 체계적 관리 및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 포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 추진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4. 소요예산 : 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포함
5.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6. 과업 주요내용
□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농업진흥지역 운영·관리·제도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산지관리법 등 타 분야 전용허가제도 운영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농업진흥지역 체계적 관리방안 및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방안 제시
□ 농지 전문가 포럼 개최·운영
□ 농업진흥지역 체계적 관리 및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향 제시
7.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당해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 당해사업 : 국가․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농업정책, 농업법, 농업경제 등 본 과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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