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산림소득사업 사후관리 평가 및 산림경영관리사 표준모델 지침 개발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3. 사업예산 : 80,000천원(부가세 포함)
4. 예산과목 : 청정임산물이용증진(1535-300-260-01)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6. 사업 주관부서 및 담당자
o 사업 주관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o 담당 및 연락처 : 류재순(☏042-481-4194), 송은석(☏042-481-4209)

Ⅱ. 추진배경 및 내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 단기소득임산물 산림소득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원체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2) 산림소득사업 지원 공종에 대한 임업인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 지원기준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기준 및 신규 공종 등의 개선․발굴 필요
3)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간접지원 확대 필요

4) 산림소득사업 지원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적정성 및 사후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 방향 정립 및 임업 선진화 유도
5) 산림소득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원‧사후관리체계 구축으로 임업인 소득증대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2. 주요 내용

1) 산림소득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o 최근 5년간(’18∼’22) 산림소득사업 사후관리 현황 분석
- 대상사업 : 보조금(국비+지방비) 3천만원 이상 사업
* (임산물 생산)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임산물 유통)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 클러스터
- 사후관리 : 사업별․품목별 사업관리 및 중요재산 관리 현황
- 조사방법 : 현장조사, 면담, 설문(유선, 온라인) 병행
- 조사유형 : 각 대상사업별 지역별․규모별(소액, 공모) 적정비율 배분․선정 조사
o 각 사업별 사업비 집행 내역의 적정성 조사
- 설계‧감리 여부, 공종별 지원기준 적정 집행여부 등
o 각 사업별 시설물 및 장비 유형별 조성현황(규모, 비용 등) DB구축

2) 산림경영관리사 표준모델 지침 개발
o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산림경영관리사 표준모델 지침 개발”
- 시설기준, 설치방법, 시설유형 6종 개발
* 구조, 시설형태, 규격, 설계도, 시설 산출비 등

3) 산림소득사업 자문 및 컨설팅 지원
o ’23년 산림소득사업 공모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임업인을 위한 모바일 소통 플랫폼 시범운영(해당연도)
- 대상 : ’23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추진 중인 사업자 중 희망자
-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컨설팅 정보지원

4) 산림소득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o 산림소득사업 우수 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 사후관리 분석 등을 통해 우수 사업자 발굴 및 선정
- 우수사례는 사례집(책자 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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