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세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 용역예정가격 : 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12.28.)

 

5. 과업 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직별 업무구성안 마련

 

o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펠릿, 목재칩 합리적 관리방안 및 전담조직이 담당할 수 있는 근거법령 보완

 

o 현행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

 

o 업무의 효율화 증진방안 모색, 실시기관 신설방안 마련

 

나.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현행 유관법령 체계 개선안 도출

 

o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체계 정비

 

- 타법 및 타부처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비 방향 수립, 의견수렴 등

 

o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관련 근거, 증명업무 등에 관한 유관법령 체계 개편

 

o 제안된 제도의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 개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정 검토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반영 제시

 

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세부실천 전략 제시

 

o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활용하여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전략 제시

 

- 현실화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분류

 

o 국외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전략 및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