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

나. 예산액 : 98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라. 주요과업내용

ㅇ 동물보호법 정책환경 조사·분석 및 개정 필요성 분석

- 내·외부 환경변화, 정책 고객들의 수요 등을 기초로 주요 개정사안 도출

- 정책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정 방향 및 쟁점사항 구체화

ㅇ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개정안 마련

- 관련 국내·외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 개정안의 조문화, 조문별 개정사유, 주요내용, 해석, 현행-개정안 비교 등 각 쟁점사항의 법제화를 위한 근거자료 제시

- 입법필요성(시행효과, 시행후 문제점 등의 면밀한 분석·검토)

ㅇ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검토

-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양육자의 교육·인식 개선 유도 및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감독 기능 강화, 임의 위원 해촉 금지, 사역동물 실태 관리 및 처벌강화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사설보호소 신고제 운영 및 도입

- (농장동물복지 개선) 인증기관 지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축·운송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고도화 등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무허가·무등록 영업 처벌 강화 등

-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강화)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