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20조35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8조7416억원 대비 6.9% 늘어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했지만,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8.1%)에는 미치지 못한다. 농업계는 그간 증액 폭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하면 1조3000억원 증액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치솟는 생산비 속에서 농가에 ‘단비’였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생산비 지원사업이 제외된 점, 지역 소멸 대응 예산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 예산에 포함돼 1703억원이 반영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심사 등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보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전략작물직불 예산이 2440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면적 확대, 단가 인상과 함께 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쌀 자조금(29억원) 신규 도입, 밀·콩 등 전략작물 산업화(533억→564억) 등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콩 비축 확대(3만→6만톤)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먹거리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인 한 끼 지원, 과일 간식 재개 등도 포함됐다. 또한 선택형 직불 확대, 수입안정보험·농작물재해보험·재해대책비 증액을 통해 농가 소득안전망과 재해 대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공동영농 확산을 뒷받침하는 사업도 눈에 띈다.

반면, 무기질비료 지원·도축장 전기요금 지원사업 등 치솟는 생산비에 대응할 실질적 비용 보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생산비 보전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소멸 개념으로 접근해 행정안전부 예산에 편성됐어야 할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 예산으로 편성된 점 등의 지적도 나오며 농업계에선 국회 차원에서의 농업 예산 보강 및 확보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 예산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하고 전년 대비 1조3000억원가량 증가하며 새 정부 농정 과제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농업 경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질 비료, 도축장 전기요금 등 생산비 지원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또 예비청년농업인 영농준비지원,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등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국가 책임 농정과 농정 대전환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고민한 점은 예산안에서 느껴진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필수 농자재 지원 등 경영비 절감 부분이 제외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했다. 특히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번에 처음 편성됐는데, 기본소득은 농업 예산이 아니라 지역 소멸 대응 개념으로 행정안전부 예산에 편성돼야 한다. 2년간은 시범사업이지만 이후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 예산이 크게 늘어날 텐데 농업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와 예결위 등에서 국가 책임 농정과 농정대전환을 세밀하게 추진할 사업들을 더 면밀히 살펴봐 예산안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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