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심화로 가뭄과 폭염이 겹치면서 농업용수 위기<본보 8월 26일자 1면 참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하수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하수댐은 지하에 인공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위를 높이고 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하천이 마르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가뭄으로 인한 지역 간 물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배경 및 공약 이행 계획

지하수댐 추진 배경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심각성이 자리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년)은 2030년 연간 물 부족 규모를 1억400만㎥에서 최대 2억5690만㎥로 추산했다. 그러나 2023년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재분석에서는 물 부족이 기존 추정치의 두 배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농업용수 부족만 연간 4억419만㎥ 늘어나 안정적 농업 기반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 160개 시군 중 99개 시군(61.8%)에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역별 농업용수 부족량 표준편차는 연간 713만50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물 부족 지역에 대한 적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표수 확보가 어려운 곳은 지하수 함양과 지하수댐 건설 등 대용량 지하수원 확보를 통해 농업용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새로운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느껴 정부에 ‘지하수댐’ 신규사업을 건의한 상태다. 총 39개 지구에 국비 3576억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후보지 검토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6년 8개 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16억원)에 착수한다. 이후 매년 4개 지구씩 추진 범위를 넓혀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수댐 후보지로는 경기 양평, 강원 고성·양양, 충북 충주, 충남 보령·예산, 전북 고창·남원, 전남 고흥·나주, 경북 영덕·의성, 경남 거창·진주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도서·산간·해안 등 상습 가뭄 지역을 지하수댐 우선 설치 대상지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찬덕 한국농어촌공사 물순환자원부 차장은 “1980년대 지하수댐 건설 이후,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저수지댐 중심의 정책으로 지하수댐은 상대적으로 잊혔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속에서 다시 지하수댐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 역시 같은 취지”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댐 건설이 이재명 정부도 내건 공약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