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농·수산 보조금과 관련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폐막했다. 특히 농업협상 분야에선 개도국의 공공비축 확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회원국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6일부터 6일 간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최종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채택됐다. 또한 △분쟁해결제도 개혁 △SPS 및 TBT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등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함께 채택됐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돼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됐다.

특히 농업협상과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농업통상과 이동언 사무관은 “농업협상 관련 회원국간 이견차가 커 논의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았고, 특히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인도가 제안했는데, 미국과 호주 등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농업보조금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남미 등 수출국에서 보조를 줄이자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WTO 양허 당시 국내보조 권한에 따라 회원국의 입장차가 크고, 개도국에 허용되는 보조는 개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반발도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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