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농지 훼손과 투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농지 활용 태양광 세미나’에는 찬반 입장을 가진 패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찬성 입장 패널들은 영농형 태양광의 장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은 작물을 함께 재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6m 정도 높이로, 듬성듬성 설치된다. 그림자 효과로 인해 겨울철 냉해 및 여름철 수분증발 감소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면서 “실증실험 경과 대부분 작물이 80% 정도까지는 작황이 됐고, 녹차와 포도 등 일부 작물은 오히려 더 많이 생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 교수는 “태양광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순간 농지가 사라지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방치된 농지가 관리되는 등 장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실제로 절대농지 11.8%가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 진봉건 에너지신사업처 부장은 ‘공공주도 정부 협력 실증단지 구축 및 농민 참여형(4MW)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2025년까지 10ha 규모의 농지에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64억원에 달한다.



진봉건 부장은 “아직 정부와 협의 중이긴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제도를 활용해 추가로 0.2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한전SPC에서 3억3000만원, 임차농이 3억1000만원, 외부 대출로 56억6000만원을 조달할 경우 농가의 연간 순수익은 1억2000만~1억3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영농활동만 할 경우의 2.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농업계는 농지 훼손 및 투기 우려를 이유로 영농형 태양광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시 농촌경관 및 우량농지 훼손, 농업생산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며,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 대책과도 무관하다”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우선 한전의 송·배전 설비 확보가 이뤄져야 하고, 전력 구매 및 REC 적정 단가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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