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사태 이후 여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끝이 났다. 의무 매입을 둘러싼 논쟁이 거듭되면서 쌀 수급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해법은 논의되지 못한 채 여야 간 정쟁만 남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 수확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일 오전 서울 잠사회관에서 김인중 차관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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