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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양곡법 갈등’…“농민 실익 대체 뭔가”

Author
익명
Date
2023-02-13
Views
231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아무런 타협점 없이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같은 정치권의 출구 없는 공방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개월째 정쟁만 거듭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상황이 종료되면, 농업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에 여야가 전향적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8일 성명을 내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며 양곡관리법 개정 이 외 농정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230만 농업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치권은 농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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