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방향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사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이 의뢰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2년 이전 생산분부터…보조금은 ‘논란’=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최종안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2012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3년부터는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2012년 이전에 생산됐더라도 내용연수(트랙터 8년, 콤바인 5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사용·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기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했다. 트랙터는 1997~2012년, 콤바인은 2006~2012년에 제작된 기종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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