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농업계가 주장하는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월정액 형태로 주는 지원금이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3월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갖고 4·15 총선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기본소득당을 비롯해 정의당·녹색당과도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정당들은 21대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제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성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중앙당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전면 추진하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며 “지역 단위에서 활발히 의견을 내야 중앙당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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