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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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소비촉진’ 국회서 집중 논의
Author
icals1
Date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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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림부문 법안을 심의했다. 소위에선 특히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관련된 사항이 집중 논의돼 관심을 모았다. 지역농산물은 궁극적으로 국산 농산물이어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국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농산물과 외식산업의 연계를 강화시킨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선 소위 의원들간에 이견이 없었다.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외식사업자가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생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정부가 외식사업자의 조식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농산물 소비를 따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음식점 등의 조식판매가 활성화되면 쌀 등 국산농산물 사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