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을 일성으로 내세웠다. 여기엔 정부가 1990년대 이후 20년 넘게 추진해온 생산주의 농정이 시효를 다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정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더해 농업강국들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국내 농업의 규모화·전문화 등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수도작·축산·시설원예 부문의 대농이 늘고 생산성이 크게 오르는 성과를 거뒀지만, 경쟁에서 밀린 대다수 소농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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