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예산의 구조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3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와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통령의 농정 자문기구인 농특위는 4월25일 출범 이래 줄곧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정의 틀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와 관련한 농정예산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에 사용되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려야 한다”며 “농특위는 ‘공익기여지불’이 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처럼 농정예산의 5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조사업 중심에서 직불제 방식으로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 육성 관련 사업에 연간 5조원 이상을 꾸준히 투입하고 있다. 2018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14조4996억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농업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경영체 육성, 생산기반 정비, 축산업 진흥 등 생산주의 정책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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