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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매비축 ‘미지근’…국회, 밀산업 육성법 제정 ‘하세월’

Author
icals1
Date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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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국산 밀산업 육성법 제정, 지지부진=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말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내놨다. 밀을 수매비축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밀의 품질 고급화 및 소비확대방안 등이 담겼다. 이러한 방안들이 힘 있게 추진되려면 ‘국산 밀산업 육성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정안에는 발전대책에 있는 방안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밀 공공비축제 시행, 음식점 등의 우리밀 사용인증제도 도입, 학교급식 등에서 우리밀 우선사용 등이 그것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농식품부 장관)이 2017년 12월21일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7월17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야가 본회의 날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체회의도 덩달아 무산됐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