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대한한돈협회 제2차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이인복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유럽국가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신뢰할 만한 측정방법에 따라 축산냄새문제에 대응하다보니 농가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적고 문제해결도 쉽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는 축산농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사례발표여서 주목된다.


그동안 농가들은 정부가 민원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규제를 통한 일시적 통제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해왔다. 가령 가축분뇨를 정화방류수로 배출할 때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올 1월1일부터 총질소 배출량을 기존 1ℓ당 500㎎에서 250㎎으로 줄이는 규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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