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가 올해로 도입 3년차를 맞는다. 2020년 첫선을 보인 공익직불제는 지난해말 기준 농민 만족도가 83%에 달하는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농지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위주로 추진되다보니 농업 공익가치를 제고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경제연구소가 1월초 각각 ‘2022년 10대 농정이슈’와 ‘2022년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통해 ‘선택직불제 확대’와 ‘공익직불제 개선’을 5위와 9위 과제로 올린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더해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 4명 또한 관련 예산 확충과 다양한 선택형 직불프로그램 개발 등 공익직불제 확대를 앞다퉈 농정공약으로 내놔 눈길을 끈다. 공익직불제 확대를 위해 점검·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4회에 걸쳐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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