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이 16조87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몫은 2.8%로 역대 최소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포함한 607조663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회가 심사과정에서 정부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을 순증시키면서 내년 본예산은 사상 첫 600조원대 시대를 맞게 된다. 농업예산도 올해보다 3.6% 늘어 17조원을 넘보게 됐지만, 국가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8.9% 증가하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견줘 농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초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5개년 예산을 보면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4%에서 매년 축소돼 올해 ‘3%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등 농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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