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쌀값이 문제다. 쌀값에 민감한 건 소비자뿐 아니다. 농민은 오히려 훨씬 더 불안하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11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에 5만 2998원. 약 40일 전인 10월 5일 쌀값에 비해 약 7%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약 2.2% 낮아졌다.

왜 그럴까? 올해 쌀 풍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쌀 생산량이 늘어나니 쌀값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농민 입장에선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 더구나 올해는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제도도 폐지됐다. 대신에 등장한 제도가 바로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제도’. 생산된 쌀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해서 쌀값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시장격리를 해서 농민들에게 쌀을 제값 받고 팔 수 있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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