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2년째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를 외면하는 건 부당하죠.”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에서 누락된 농가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기본형 직불금을 받으려면 ‘2017∼2019년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기간 여러 이유로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들은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도 공익직불금 대상에선 제외되는 모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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