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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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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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에 ‘쌍파도’ 몰아친다
Author
익명
Date
2021-10-01
Views
169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정부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내면서 공식 가입 선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농업계는 크게 우려한다. CPTPP는 특히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통상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돼서다. ‘구획화’ 개념과 폭넓은 원산지 인정이 대표적이다. 수출국이 나라 전체가 아니라 일개 농장·도축장만 위생·검역 요건을 맞추면 우리나라로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