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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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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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서 ‘제외’…이달부터 적용
Author
icals
Date
2021-09-07
Views
160
왕겨와 쌀겨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RPC의 왕겨 배출은 물론 축산농가들도 왕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현장에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