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보다 4589억원 증액 의결했다.


정부안에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900억원만 담겼지만 농해수위가 심사과정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3600억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 240억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21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200억원 등 7개 사업을 추가로 반영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부대의견을 통해 농축산물 쿠폰을 지역화폐로 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품목에 인삼을 포함하도록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을 상정한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농업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고민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초과 세수가 대거 투입되는 상황인데 정작 농식품부 사업에는 할인쿠폰 발행을 위한 예산만 유일하게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추경 재원에 9200억원의 농특세 수입이 포함돼 있다”며 “농특세는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목적세인데 정부 추경안에 농업분야가 혜택을 보는 내용은 미미하다”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ㆍ청도)은 “농업 현장은 과수 화상병 같은 신종 전염병 확산과 유례없는 인건비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특히 담보능력이 취약한 영세농의 대출 보증을 책임지는 농신보는 기금 운용배수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데 추경안엔 이런 요구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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