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세종시 금남면 황용리 들녘. 유니폼 차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2명이 한 손에 태블릿PC를 들고 논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었다. 태블릿PC에는 이 지역 번지와 지목(‘답’)이 자세히 나와 있다. 조사원 신지수씨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인데 관리는 잘돼 있는지, 폐경면적은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러 나왔다”면서 “농지 형상이 잘 관리되고 있고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도 없다”고 말했다.


농가 김명성씨(66)는 “이곳은 2600㎡(787평) 규모로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지”라며 “비단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민이라면 논밭을 깔끔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들어갔다. 농관원은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농민들이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행점검은 지난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필지를 비롯, 올해 처음 신청하거나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농민의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항공영상을 통해 폐경지로 추정한 곳도 점검 대상이다.



농민 김씨의 논은 부적합 우려 필지가 아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농민은 점검 때 나와 있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김씨는 조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4월1일∼5월30일 전국 114만농가가 589만필지에 대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 농관원은 전체 신청 필지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 맵’을 사용해 부적합 우려가 있는 필지를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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